구리 케이블에 Sec. 232 관세가 부과될까?

이 예측 이슈는

HTSUS 통계 품목번호 8544.49.3040은 커넥터가 장착되지 않은, 정격 전압이 600V 초과 1,000V 이하인 절연 구리 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시장은 지정된 날짜의 11:59 PM ET까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Section 232 수단이 이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에 0% 초과의 관세, 관세율 할당제, 절대 할당제 또는 기타 수량 제한을 적용하면 “Yes”로 판정된다. 그 외의 경우 이 시장은 “No”로 판정된다. 이 시장에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 Section 232 수단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통령 포고령, 해당 포고령의 11항 절차에 따른 상무부-Commerce 및 USTR 결정, Section 232 권한에 따른 Federal Register 또는 chapter 99 조치, 또는 의회 제정 법률. 적격 수단은 해당 품목번호 자체 또는 해당 품목번호를 완전히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조항(예: 관세 품목번호 8544.49.30, 소호 8544.49 또는 호 8544)을 명시할 수 있다. USITC가 해당 품목번호를 다시 번호 매기면 그 후속 품목번호도 동일한 방식으로 인정된다. 적격 수단은 해당 수단이 더 늦은 집행일을 규정하는지와 관계없이 지정된 날짜까지 제정, 서명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관세 부과는 할당 범위 내 세율이 0%인 경우, 국가별 예외, 금속 함량 기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발효일 또는 기타 조건이 존재하는지와 관계없이 적격으로 인정된다. HTSUS 통계 품목번호 8544.49.3040에 부과된 관세만 적격이다. 일부 물품 또는 특정 최종 용도(예: 풍력 터빈용 또는 데이터센터용 케이블만)에 대한 적용, 자매 품목번호 8544.49.3080에 한정된 추가, 조사 절차, 보고서, 제안 또는 서명된 효력 발생 수단이 없는 발표, 효과가 0% 세율 또는 면제에만 해당하는 수단, 그리고 다른 권한(예: Section 301, IEEPA, AD/CVD, 상호 관세)에 따른 관세는 적격이 아니다. 이 시장의 판정 근거는 미국 정부의 공식 정보로 한다.

영문 원제목: Copper cable hit with Sec. 232 tariffs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