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해외에서 누구를 상대로 카르텔 단속 작전을 벌일까?

이 예측 이슈는

시장 생성 시점부터 지정된 날짜의 11:59 PM ET까지, 미국 인력이 해외에서 카르텔 단속 작전에 지상에서 직접 참여하거나 카르텔을 겨냥한 무력 행동을 수행하면 Yes로 판정된다. 그 외에는 No로 판정된다. ‘미국 인력’은 공식 직무를 수행하는 미군 구성원과 미국 정부 부처 또는 기관의 공무원·직원을 뜻한다. 작전이나 무력 행동이 카르텔, 마약 밀매 조직, 마약 테러 조직 또는 해당 조직의 인력·자산·시설·활동을 명시적으로 겨냥하면 카르텔을 겨냥한 것으로 본다. 특정 카르텔이나 조직의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다. ‘해외 영토’는 미국 외 국가의 육지와 그 영토 안의 내수를 뜻한다. 영해와 기타 해양 구역, 영공은 제외된다. 국경 분쟁 지역은 시장 생성 시점에 외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실효 지배하는 영토라면 포함된다. 해당 작전은 미국 인력이 해외의 목표 지점에서 카르텔 인력·자산·시설과 직접 교전하는 병력의 일부로 현장에 있어야 한다. 급습, 목표 지점 진입·돌파·수색, 수색·체포·연행·구금·승선·차단·압수, 카르텔 자산이나 시설의 무력화·파괴, 카르텔 인력과의 직접 지상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미국 인력은 작전을 수행하거나 시도하는 병력의 일부로 목표 지점 또는 바로 인접한 경계에 실제로 있어야 한다. 직접 목표 지점에 들어가거나 행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해외 영토에 단순히 머무는 것, 합동 작전에 간접 참여하는 것, 훈련·정보 수집·감시·군수·지원·자문·지휘통제·조정·정찰·순찰·수송·부대 방호·점검·시위·미디어 또는 정보 캠페인, 그와 유사한 활동만으로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단, 작전을 수행하는 병력의 일부로 목표 지점 또는 바로 인접한 경계에 실제로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다.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나 신뢰할 만한 보도의 압도적 합의로 미국의 직접 참여가 확인된 작전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2014년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 체포 당시 미군이 멕시코 해병대에 합류했다는 소문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는 무력 행동은 미국 인력이 시작해 해외 영토에 있는 카르텔 목표물을 겨냥한 공습과 지대지 미사일 공격이다. 공습에는 폭탄, 공대지 미사일, 공중 발사 드론이 포함된다. 지대지 미사일 공격에는 일방향 공격 드론과 순항·탄도 미사일 같은 지대지 미사일이 포함된다. 탄약이 충돌 전에 요격된 경우에도 지정된 기간 안에 해당 무력 행동이 이뤄졌다면 인정된다. 탄약의 요격 여부, 낙하 지점, 피해 발생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는 행동의 발생, 미국 인력의 관여, 시점, 장소, 목표물, 참여 방식은 주로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나 신뢰할 만한 보도의 압도적 합의에 따라 판단한다. 신뢰할 만한 보도에서 시장 기간 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정에 필요한 사실이 중대하게 다투어지거나 불분명하면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해당 행동에 대한 판정을 보류한다. i)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나 신뢰할 만한 보도의 압도적 합의로 인정 요건이 확인되는 때, 또는 ii) 해당 행동에 대한 최초의 신뢰할 만한 보도가 나온 뒤 세 번째 온전한 달력 날짜의 11:59 PM ET. 최초 보도일은 사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기간이 지정된 날짜보다 먼저 끝나고 증거가 여전히 불분명하면, 이후 확인되거나 새로운 인정 대상 행동이 발생할 때까지 시장을 열어 둔다. 기간이 지정된 날짜를 넘기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시장을 열어 둔다. 지정된 날짜와 해당하는 사흘의 기간이 모두 지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나 신뢰할 만한 보도의 압도적 합의로 인정 대상 작전 또는 무력 행동이 확인되지 않는 한 No로 판정된다. 주요 판정 근거는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다. 신뢰할 만한 보도의 압도적 합의도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영문 원제목: U.S. anti-cartel operation on foreign soil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