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언제까지 디젤 수출 금지를 발표할까?

이 예측 이슈는

미국 대통령, 백악관, 각료, 그러한 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부처,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시장 생성 시점부터 지정된 날짜인 11:59 PM ET까지 미국의 디젤 수출 금지를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이 시장은 "Yes"로 판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No"로 판정된다. 이 시장에서 "디젤 수출 금지"란 미국에서 디젤 연료(증류 연료유)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의미하며, 모든 수출 또는 사실상 모든 수출에 부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출 금지에 미치지 못하는 제한, 쿼터, 관세, 허가 요건, 목적지별 금지 또는 기타 제한은 디젤 수출에 대한 일반적 금지로 작동하지 않는 한 해당하지 않는다. 금지 발표가 디젤 수출 금지를 명확히 전달한다면, 해당 금지는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인정될 수 있다. 인정되는 발표는 미국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금지, 이전에 발표되지 않았던 과거 시행 사실, 또는 디젤 수출 금지를 시행하기로 한 확정적 결정을 선언적으로 밝혀야 한다. 인정되는 발표는 디젤 수출 금지를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식별해야 한다. 그러한 금지를 단지 암시하거나, 언급하거나, 설명할 뿐 명확히 전달하지 않는 발언은 인정되지 않는다. 발표가 특정 용어를 사용하거나 금지를 명칭으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디젤 수출 금지의 실질을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전달해야 한다. 인정되는 발표는 공식 채널을 통해 공식 자격으로 행동하는 개인이 해야 한다. 공식적인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맥락에서 부수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발언은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가 디젤 수출 금지 약속을 포함한 협정, 프레임워크 또는 로드맵을 수락하거나 이에 동의한다고 발표하는 경우, (i) 해당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 수락이 필요한 모든 당사자가 협정을 수락했거나, 또는 (ii) 해당 발표가 다른 당사자의 수락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미국의 현재 결정된 입장으로서 금지를 독립적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다음은 공식 발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식 발언으로 확인되지 않은 익명, 출처 미표기 또는 유출 발언; 미국 정부를 대변할 권한이 없는 사람의 발언; 미국이 그러한 금지를 발표하거나 시행할 것이라는 제3자의 추측, 분석 또는 예측; 풍자적, 조작된, 해킹된 또는 사칭된 의사소통; 현재 결정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금지의 장래적, 조건부, 개연적 또는 조건부 시행을 설명하는 발언. 인정되는 발표가 이루어지면, 이후 발표가 번복되거나 디젤 수출 금지가 실제로 시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시장은 "Yes"로 판정된다. 판정은 미국 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의 공식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다만 신뢰할 수 있는 보도의 합의도 사용될 수 있다.

영문 원제목: US Announces Diesel Export ban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