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이 언제까지 최종 핵 합의를 체결할까?

이 예측 이슈는

2026년 6월 14일, 미국과 이란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및 기타 주제에 관한 “최종 합의”를 향해 협상하기로 양국이 약속한 60일의 연장 가능한 기간을 포함한 서면 외교 합의를 발표했다. 명시된 날짜의 오후 11시 59분(ET)까지 미국과 이란 간 인정되는 서면 외교 문서가 상호 서명 또는 채택되면 이 시장은 “Yes”로 판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No”로 판정된다. 아래 설명과 같이 서명 없이 서면 문서가 공식 채택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문서에는 미국과 이란 양국이 서명해야 한다. 양측은 같은 문서에 서명하거나, 서명된 개별 문서가 사소한 형식, 문구 또는 번역상의 차이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본 문서를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수락한다는 점을 나타내야 한다. 자필 서명과 공식적으로 발급된 전자 서명은 모두 서명으로 인정된다. 서면 문서가 미국과 이란에 의해 실행되는 데 서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양국에 의해 인정되면, 양국이 서명 없이 해당 문서를 공식 채택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공식 채택은 다음과 같은 공식 조치로 확립될 수 있다: (i) 미국과 이란이 해당 문서를 채택, 승인, 실행, 체결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하는 공식 공동 성명; (ii) 동일하게 공개된 문서가 양국에 의해 합의, 채택, 승인, 실행 또는 체결되었다는 상호 공식 확인; (iii) 해당 국가가 문서를 채택하는 수단인 공식 결의, 장관 결정, 행정 결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 조치를 통한 채택, 승인 또는 지지; (iv) 동일한 문서의 수락을 확인하는 공식 외교 공한 또는 서신의 교환. 인정되는 서면 외교 문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i) 2026년 6월 14일 양해각서에서 예정한 최종 합의로 식별되어야 하며, 이는 미국 또는 이란의 공식 커뮤니케이션이나 신뢰할 수 있는 보도들의 일치된 내용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ii)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최소 하나의 구체적인 의무를 설정해야 하며,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정의된 한도, 금지 또는 수량의 형태일 수 있다(예: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순도 수준의 구체적인 상한 또는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양도, 폐기 또는 희석하겠다는 명시적 약속). 정의된 지표가 없는 비특정적이거나 모호한 제한(예: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 현상 유지를 위한 약속, 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IAEA 감시나 사찰 요건을 준수하기로 한 합의)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는 문서의 내용은 이행될 합의된 의무로 표현되어야 한다. 다음은 인정되지 않는다: (i) 실질적인 의무가 향후 합의, 협상 절차 또는 상호 합의된 후속 문서에 명시적으로 달려 있는 조항; (ii) 현재의 의무가 아니라 향후 협상을 위한 최소 요구사항으로 명시적으로 표현된 조항; (iii)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될 회담의 구조를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시적으로 설정된 하한, 잠정 기준 또는 최소 기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기준을 설정하여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확정적이고 무조건적인 의무라면, 정확한 이행일, 기간 또는 순서와 같은 기술적·절차적 세부사항이 향후 합의에 달려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조건부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서의 인정 여부는 주로 공식 발표된 원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인정되는 문서는 명시된 날짜의 오후 11시 59분(ET)까지 미국과 이란 양국이 서명하거나 공식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해당 시점까지 문서가 서명 또는 공식 채택되었지만 전체 원문이 공개되지 않았고 이 시장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중대한 실제 모호성이 남아 있으면, 원문 공개를 기다리며 이 시장은 명시된 날짜 후 최대 28일 동안 열린 상태로 남을 수 있다. 28일 후에도 원문이 공개되지 않으면 미국 또는 이란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발표와 신뢰할 수 있는 보도들의 일치된 내용을 사용해 문서가 인정되는지 결정한다. 미국과 이란 이외의 당사자도 참여한 문서는 미국과 이란이 모두 당사국이고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된다. 미국과 이란 양국이 외교 문서에 서명했거나 서명 없이 공식 채택했고, 해당 문서가 인정되는 서면 외교 문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확인되면, 이후 문서가 발효되거나 비준되거나 입법 또는 조약상의 동의를 받는지, 또는 미국이나 이란에 의해 이후 폐기·철회되거나 이행되지 않는지와 관계없이 이 시장의 조건은 충족된다. 이 시장의 주요 판정 근거는 미국과 이란 정부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의 공식 커뮤니케이션이다. 주요 정식 뉴스 기관의 신뢰할 수 있는 보도들의 일치된 내용도 사용할 수 있다.

영문 원제목: US-Iran Final Nuclear Deal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