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까지 새로운 강제 동원을 발표할까?

이 예측 이슈는

이 시장은 지정된 날짜의 동부시간(ET) 오후 11시 59분까지 러시아가 다음 중 하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Yes"로 판정된다. (i) 기존 2022년 9월 동원 체계에 따른 새로운 의무적 군사 동원 또는 해당 체계가 적용되는 시민 범주의 확대 (ii) 2022년 9월 동원 체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의무적 군사 동원의 수립 또는 승인 그 외의 경우 이 시장은 "No"로 판정된다. 적격 발표는 그러한 동원을 러시아 국가의 새로운 정책으로 전달해야 한다. 적격 동원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거나, 그 대상이 되는 시민 범주를 확대하는 공식 법률 행위(예: 행정 명령)는 발표로 인정된다. 새로운 정책으로 규정되지 않은 통상적인 군사 작전이나, 공식 법률 행위 또는 발표로 입증되지 않은 조치는 인정되지 않는다. 적격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새로운 동원 물결 또는 단계의 발표 의무적 동원의 대상이 되는 시민의 범주 또는 연령 확대 발표 승인 이전에는 의무적 동원의 대상이 아니었던 시민에 대한 의무적 동원 소집의 승인 발표 특정 수의 신규 소집을 의무화하는 조치 다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징병령, 전자 소집통지 또는 징병 등록부 조치, 군대의 승인 정원 증원, 통상적인 징병 행정, 계약 모집 조치 또는 새로운 금전적 모집 인센티브. 연방법률 제53-FZ호 "병역 의무 및 병역에 관하여" 제54조에 따른 법정 기간 제한 내에서 실시되는 예비역 훈련 소집과, 동원 인력 예비역에 자발적으로 계약한 시민으로만 제한되는 특별 소집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비역 관련 조치가 새로운 법률 행위에 의해 수립되었는지 기존 법률 체계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러시아 국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공식 법률 행위로 수립했고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인정된다. 의무적으로 소집된 예비역 시민의 "특별 군사 작전" 구역 배치 또는 전투 편제 배정을 승인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시민에게 달리 적용되는 법정 기간 제한을 초과하여 소집된 시민을 의무적으로 계속 복무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특별 소집 형태의 의무 복무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무 복무 의무를 동원 인력 예비역에 자발적으로 계약하지 않은 비활성 예비역(zapas) 시민에게까지 확대하는 경우 예비역 시민을 위한 추가적인 새로운 의무 군 복무 범주를 수립하는 경우 주요 판정 출처는 러시아 국가가 공표하거나 발행한 공식 법률 행위와 공식 발표다.

영문 원제목: Will Russia announce a new forced mobilization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