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2026년에 16세 미만(under-16) 소셜 미디어 금지법을 통과시킬까?

관측 기준

2026년 6월 10일, 캐나다 정부는 16세 미만 캐나다인의 소셜 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 C-34호, 안전한 소셜 미디어법을 발의했다. 이 시장은 법안 C-34호 또는 16세 미만인 사람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계정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다른 연방 법안이 2026년 12월 31일 11:59 PM ET까지 국왕 재가를 받으면 "Yes"로 판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장은 "No"로 판정된다. 국왕 재가는 필수다. 하원이나 상원 통과만으로는, 위원회 승인을 받는 것만으로는, 또는 정부 발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안의 일반 규정이 16세 미만인 사람의 계정 보유를 금지하면, 규제기관이 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플랫폼이나 부모의 동의로 개설된 계정 등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더라도 인정된다. 일반 규정이 15세 미만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안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한까지 법이 발효되었는지는 이 시장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 법률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시장의 주요 판정 출처는 캐나다 의회의 법안 C-34호 LEGISinfo 기록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보도의 합의도 사용될 수 있다.

영문 원제목: Canada passes under-16 social media ban in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