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존스법의 국내 해운 요건이 폐지될까?

관측 기준

1920년 존스법은 미국 항구 간 수로로 운송되는 모든 물품을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시민이 소유하며, 미국 국기를 게양하고, 미국 승무원이 운항하는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요구한다. 존스법이 폐지·변경·무효화되거나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시민이 소유하며, 미국 국기를 게양하고 미국 승무원이 운항하는 선박에 관한 존스법의 국내 해운 제한 중 어느 하나라도 2026년 12월 31일 오후 11:59 ET까지 완전히 제거되면 이 시장은 “Yes”로 판정된다. 그 외에는 이 시장은 “No”로 판정된다. 열거된 국내 해운 요건 중 하나라도 제거되면 해당된다. 예를 들어 선박을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국내 해운 요건이 제거되고, 해당 선박을 미국 시민이 소유하고 미국 승무원이 운항해야 한다는 요건은 제거되지 않더라도 해당된다. 새로운 법률에는 의회 법률과 함께 열거된 존스법 요건 중 하나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행정명령, 포고령, 각서 또는 기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 조치가 포함된다. 이 시장의 주요 판정 근거는 미국 정부의 공식 정보다. 공식 정보를 이용할 수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보도들의 일치된 내용도 사용할 수 있다.

영문 원제목: Jones Act domestic shipping requirements removed by December 31?